“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고, 알아야 할 헌법 제 1조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이다. 하지만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정작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부와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침해당하는 현실 앞에서, 또한 6월 항쟁이 22주년을 맞이하는 2009년의 6월 하늘 아래 국민의 기본 권리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한다.
먼저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광화문 앞에 컨테이너를 쌓고 서울 광장을 버스로 막으며 시민들이 모이고자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탄압하는 모습은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너무나 적나라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더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두러워 해 TV와 신문 등의 기존 언론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권력자들이 장악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언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공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YTN의 노조 사태의 원인과 MBC ‘PD 수첩’의 검찰 수사, KBS 장악을 위한 이 정권의 치졸한 계획들은 모두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미네르바를 비롯해 많은 네티즌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국가의 권력으로 억누른 작태 또한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에 너무나 큰 오점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소수 권력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친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점점 등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맡은 이후로 많은 복지 정책들이 점점 축소되고 더 가진 자들에게 많은 특혜를 베풀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또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국가가 다수 국민의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존재 의미를 무너뜨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 블로거들은 이 어려운 시국을 함께 헤쳐 나가고 우리의 선열들이 피를 흘리며 이룩하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더욱 꽃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국민의 목소리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이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정부는 국가를 이끌어 갈 자격이 없다.
2.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자 하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사회 각처에서 나오는 더욱 다양한 목소리에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3.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에 더 힘써야 한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소수 권력자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중단하라.
대한민국 블로거 정영권 (필명 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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